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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2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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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2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도1148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][공2020상,60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
  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

2019년
2. 서울고법 2019. 10. 31. 선고 2018노35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11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1년
2006년
8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4도113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2006.7.1.(253),119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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